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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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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그냥 지나칠수밖에 없는 ,

그리고 신청해야만 받을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죠.

매년마다 신청할수 있는 조건들이 달라지기때문에 

매해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윗단계로,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누군가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보다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층을 얘기합니다.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른점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누군가 본인을 부양할만한 가족(부양의무자)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보다 재산이 있어서 (주택,자동차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층을 얘기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2. 소득은 어느정도?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중위소득이 50프로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은 1인가구~ 6인가구 로 나뉘어집니다. 

중위소득 50%

21년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금액

1인 - 91만3916원

2인 - 154만 4040

3인 - 199만 1975

4인 - 243만 8145

5인 - 287만 8687

6인 - 331만 4302

 

이 금액들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소득= 월급 이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데요, 

말이 참어렵네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96만원 x 0.7 한 값에 기타소득을 더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한값에 소득환산율을 더해주셔야 하는데요. 

 

두개를 더해주셔야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달라지는데요 

 

주거재산 의 경우 

대도시 - 1.2억원 이하 

중소도시 - 9000만원 이하

농어촌 - 52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액)

대도시 -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4200만원 이하 

농어촌 - 3500만원 이하 

 

또한 집이나 보증금, 땅, 자동차 등 분양권까지 

재산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통장내역 현금 예적금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헷갈리실경우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에서 

관계자에게 자세히 여쭤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 복지로 사이트 -> 상단 왼측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입력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3. 혜택은 무엇?

위의 계산을 해보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경우 

받으실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경우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 초, 중, 고등학교 학비 

- 급식비, 교재비 등 각종 운영비 

-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 문화누리카드(10만원 도서,영화등 문화생활)

- 방과후 보육료 

- 초등돌봄교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난방,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국가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장애인연금 

- 정부양곡 50프로 할인 

-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 지역 일자리 제공

- 기저귀 분유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위의 나열한것도 꽤 많은데요, 

이것들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 

궁금하실경우 '복지로'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해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더 정확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4. 신청방법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께서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조건이 꽤 까다로운것 같지만 

헷갈리실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직접 물어보시는것이 확실합니다.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및 재산확인서류 등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 -> 차상위계층 발급신청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진행하시면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한달반정도 소요)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된 뒤 선정 문자를 받으신후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5. 이전과 다른점?

 

2020년도 까지는 신규를 기준으로 조사했다면 2021 부터는 자격변동 (정지, 상실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별도가구의 취업, 창업 자녀의 소득 평가액 산정시에는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차령 10년 미만의 경우 자동차 가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1년간 추가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 추가되어 기존자산 향상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2021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기준 정리  마무리 

 

쓰다보니 저도 재산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저처럼 숫자가 참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빨리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직접 직원분과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 말씀하시는대로 정리하셔서 

혜택을 받으실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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