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것 같죠 요즘,
정부가 다시금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름하야 '공공전세주택'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20/12/03 에
지난 20/11/19에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중 핵심인
'공공전세주택'을 미리 체험할수 있는 주택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공전세주택은 총 1만 8천 호 공급될 예정인데요,
21년도에 9천호, 22년도에 9천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 21년도 9천호 중
상반기에는 전국 3천호(서울1천호)
하반기에는 전국 6천호(서울2천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내에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등
신축 주택을 대거 매입해서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은 6억원
경기, 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격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조건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기준은 배제를 한 상태에서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구요,
공공전세주택 선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전세주택에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전세가(보증금)의 90프로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혹시 막 허름한데 매입해서 임대해주는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공공전세주택을 선정하여
입주자의 생활을 최대한 질높여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수 있구요,
또한 공용공간내 CCTV설치, 내진설계, 화재감지기 등이
디폴트로 적용되어 안전하고
층간 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합니다.
1,2인 가구가 아닌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 3개짜리 공공전세주택의 유형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전에 관광호텔을 개조해서 원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이 여러개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공개한것 같습니다.
공공전세주택 공개
우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95-5번지에
공급예정인 매입임대주택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LH는 공개된 이 임대주택이 앞으로 공급될 공공전세주택과 비슷하여
미리 체험할수 있는 주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송죽동 주택은 LH 가 19년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을
20년 6월 공공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지상 9층, 48가구 규모로 LH토지공사는 이 신축 오피스텔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공급하려고
내년(21년)
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송죽동 주택은 전용면적 75~81m2로
모든 가구가 방3개 구조이구요
*75~81m2 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수로 환산하면 ?
약 22.69평~ 24.50 평입니다.
공공전세주택 마감재는 아파트수준 품질을 유지하였고
지상에는 지자체와 연계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독서/숙제 지도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건 공공전세주택 가격이죠?
이곳의 임대료는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32만원 정도로 책정되었구요
전세로 환산할경우 약 1억 8000만원에 해당합니다.
송죽동 인근 59m2아파트 전세가 4억원 안팎인것을 생각하면 시세의 절반이하네요
이후 공급예정인 공공전세주택들은 시중 전세가의 90%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공공전세주택 사업자는 최종 매입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민간 건설사의 매입 참여를 유도하려고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공공전세주택 민간건설사들에게도 힘이 될 조건인것 같아요!
내년, 2021년도 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공공전세주택 민간건설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춰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1년도 이전, 기존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금리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금리가 5%와 1%차이는 엄청 큰 차이죠!
또한 공공전세주택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합니다.
매입약정등을 통해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 가점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토지를 매각하는자에게는 양도소득세 10%감면 ,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감면하는 등
매입약정 사업 참여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는
매입약정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공공 전세주택 사업자 1차 설명회 예정일정
경기 12월 10일
서울 12월 11일
인천 12월 14일
2차 설명회는 LH 청약센터에 공지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공공전세주택 평가
일각에서는 공공전세주택 물량이 내년까지 9000가구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것 같으며
한시적운영이라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구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1년도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20년도에 비해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전월세난이 가중되는것은 너무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LH 의 공공전세주택 유형이 결국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 국한되어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네요.
공공전세주택에 되도록 양질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서,
이왕이면 좋은 공공전세주택들이 다량 매입되어
좋은 주택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어
삶의 질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꿈꾸며..!